7,9급 제갈현근 관세법

【공무원교재7890】

7,9급 제갈현근 관세법

제주도여행코스 2007. 7. 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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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근 관세법 - 제갈현근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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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발행일 : 2007/07/05 | 최신발행일 : 2007/07/05 | 예상출고일 :
페이지 수 : 832 페이지 | ISBN : 978-89-414-2769-8 | 판쇄 : 개정쇄 | 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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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필자의 다년간의 학원 강의와 관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보다 손쉽게 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제 경향에 따라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관세법 시험문제에 맞추어, 법령의 법조문을 보기 쉽게 교재화 하였다. 
둘째, 반드시 암기해야하는 부분은 박스나 도표로 표현하여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 중요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령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예시규정과 필자의 소고를 담았다. 
넷째, 각 규정에 법조항을 표기하여 법과 시행령 미 시행규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관세청 고시규정과 예규규정 등을 언급하여 실제 적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논제화가 가능한 파트에서는 유사제도를 비교하여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파트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기출문제의 경향을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 01 관세법 
제1장 관세법 총칙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부과와 징수 
제4장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14장 관세총론 
 
■ 0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액의 산출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제7장 기타 제반규정 
제8장 환급특례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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