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재7890】

LOGOS 백광훈 형법각론(제5판 개정증보판)

제주도여행코스 2007. 9. 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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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백광훈 형법각론(제5판 개정증보판)  
 
저 자 명 : 백광훈
판 매 가 : 25,000 원
출 판 사 : 박문각   ISBN : 978-89-414-0934-2
초판발행일 : 2007/09/25   분류코드 : 93360
최신발행일 : 2007/09/25 ()   도서판형 : 4X6배판
페이지 수 : 858 페이지        
본서는 제4판을 출간한 것이 2005년 8월이었으니 이제 만 2년이 지났으며 독자들의 과분한 관심에 힘입어 제5판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에서는 2007년 6월 28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 중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최근까지 시행된 사법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경찰간보후보생선발시험을 비롯한 주요 국가시험에서의 중요 기출문제들을 해설·수록하였으며,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의 교과서들의 개정판과 새로 나온 논문들에서 제기된 주장에서 영향을 받은 사항들도 일정부분 반영하였다.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가용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 과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안전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폭속에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한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부록 
- 2005년 7월 29일 형법 중 개정법률 해설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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